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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산림 복구 땐 온실가스 600만t 감축…南 탄소배출권 100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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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조림 CDM사업 추정

황무지 180만㏊에 20년간 식목하면
北 1억 1000만t 온실가스 감축 가능
공익가치 늘어 8221억 비용편익 확보
초미세먼지 南 유입도 年 6% 줄어들어


북한 산림 복구 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1006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8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조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북한의 황폐 산지를 복구하면 600만 1000t가량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이로써 탄소배출권 판매액은 1006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경사 15도 이상 황폐 산지 10만㏊에 리기다소나무 및 소나무(70%), 상수리나무(30%)를 심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국립산림과학원이 밝혔다.

조림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국가가 개도국에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사업을 해서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해당 감축 의무 국가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남북 산림분야 협력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북한 산림 복원 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북한 측이 얻는 효과도 컸다.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경사 15도 이상 황폐산지 180만㏊에 리기다소나무 및 소나무(70%), 상수리나무(30%)를 심는 복구 조림 사업 시 북한은 1억 1000만t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흡수에 따른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8221억원의 비용편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산림 복원 시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약 1.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인 26.5㎍/㎥의 6%에 해당한다.

현재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방제 약제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통일부 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 산림 면적은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899만㏊로 2008년 기준 산림 면적의 32%에 해당하는 284만㏊가 황폐화됐다.

앞서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환경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에 따르면 북한 산림 복구 등 다양한 감축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고 밝혔다.

산림청 조사 결과로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남북 산림분야 협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남북 산림협력 사업이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중요한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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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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