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10년간 2.8조 투자

복지부 ‘헬스케어 발전전략’ 최종 확정

서울, 지역을 품다

서울·로컬의 맛있는 만남 ‘상생상회’ 핫플레이스로

“인천이 남북사업 주도… 동북아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탈권위·소통 행보’ 박남춘 인천시장 인터뷰

‘사지 완전’ 경찰 채용기준 개선 권고

인권위 “약지 없는 이 제한은 인권 침해…업무 필요한 능력 체력검사로 검증 가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약지 손가락이 없는 사람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8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들의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신체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왼손 약지 손가락이 절단된 장애를 지닌 김모씨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채용 기준을 확인하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채용 가능성을 문의했다. 두 기관 모두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채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응시를 포기한 김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청 등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채용 기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과 관련성이 적고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도 파지력과 악력에서 차이가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절단’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원천 박탈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사지의 완전성’을 기준으로 외형적인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경찰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봤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력과 청력 등 기준만 제시하고, 신체 및 체력 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적합성 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10-09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이석기 석방집회’ 참석 댓가로 혈세 준 학교

노조 “단협 명시 유급교육…문제없다” 교육청이 150명 6~7만원씩 지급해야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일부가 지난 8일 ‘유급…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마을 가꾸며 삶을 바꾸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시흥동 마을사업 1년 성과 발표

꼼꼼한 영등포

안전 사각지대 고시원 특별 점검…화재감지기 설치 등 넉넉한 지원

훈훈한 동대문

IoT활용 안전·건강 솔루션 사업…독거노인 대상 겨울나기 서비스

마포, 2년 연속 민원행정 최우수 선정

민원인들에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다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