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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업화로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에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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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끊임없이 기술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판단하에 매년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조성해 기술혁신의 주체인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연구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다. 공공·민간 분야의 R&D가 활발해져야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고, 나아가 경제의 성장 엔진에도 활력이 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학도(56)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R&D 예산이 올해 약 20조원인데 기술사업화 관련 예산은 6000억원으로 3%밖에 안 된다”면서 “기초기술도 중요하지만 시장과 연계된 R&D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을 사업화해서 기업이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관을 지내면서 FTA 협상 수석대표로 세계 각국과 협상했던 경험을 KIAT의 국제기술협력 사업에 접목시키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그간의 사업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원장은 행정고시 31회로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관, 통상교섭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맡았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혁신성장을 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KIAT는 기업이 기술을 창업해 제품에 적용하기까지 사업화, R&D,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마케팅, 해외 수출까지 모든 부문을 지원한다.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9월 기업 주도 혁신성장 마스터플랜을 발표해 사업화 혁신, 인프라 혁신, 인재 혁신, 글로벌 혁신 등 4대 부문을 지원하는 5년간의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에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산업 정책이 없다는 비판은 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대변할 곳이 없다는 말로 축약할 수 있다. 규제 방안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가 기업을 대변해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보인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등 기존 7대 주력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위기에 봉착했는데 사후적으로 금융 측면에서 산업을 이끌어 간 것이 문제다. 따라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총 980억원의 예산을 인력 전환, 재취업 지원,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R&D 등에 투입해 자동차·조선 등의 위기 극복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 추경은 3000억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됐다. 또한 위기업종과 위기지역을 미리 감지하고 충격 발생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가운데 미진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원격의료 분야가 규제에 막히면 외딴섬 등에 사는 노인들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약을 받으러 나올 수 없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인 의사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규제를 개선한 사례가 배 선착장에서 보세창고까지 물건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트럭 트랙터다. 운반하는 물건이 깨질 것을 걱정해 천천히 가도록 만든 기존 트랙터에 트럭을 연결해 개조한 것이 트럭트랙터인데, 3년 동안 규제에 막혀 있다가 최근에 풀렸다. 새로운 산업을 제도가 못 따라가는 부분을 개선해 투자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최근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도 부처와 현장 간의 간극이 크다 보니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KIAT는 중소·중견기업과 취업자 간의 미스매치를 메우기 위한 홍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일자리전략 로드맵 2020’에 KIAT 사업이 선정돼 사업 지원을 받아 생기는 일자리에는 청년을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2020년까지 창출될 신규 고용 중 만 15~29세 이하 청년 비중을 약 48%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기업에 10억원을 지원하면 평균 15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술협력 사업의 현황은.

-국제기술협력은 신남방, 신북방, 유럽연합(EU)·미주, 중남미·아프리카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맞춤형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EU·미주권은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신남방 지역은 기술 이전, 신북방 지역은 이전 기관과 공동으로 기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중남미와 아프리카권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상생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들을 하고 있다.

→기술사업화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술사업화는 기술이 제품, 서비스 형태로 전환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술사업화가 잘돼야 매출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도 창출돼 선순환 구조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 예산 약 20조원 가운데 기술사업화 예산은 3%(6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중소기업들은 R&D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 예산과 역할이 미미하고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다. 민간투자펀드만으로는 안 되고 정부에서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기업 현장을 자주 간다고 들었다. 현장에서 느낀 기업의 애로 사항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지난 4일 리비콘이라는 디스플레이 신제품 개발 기업에 다녀왔다. 전원을 켜면 빛을 통과시켜 투명한 상태가 되는 액정 디스플레이(PDLC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 그런데 신제품 개발 후 본격 양산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핵심원천기술 보호를 위한 지적 재산권 보호 전략이 없었다. 이에 KIAT에서 후속 사업화 지원을 검토 중이다.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사업이 있다면.

-지난달 21일에 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됐는데, KIAT가 균형발전위원회와 15개 시도별지역혁신협의회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KIAT 내부에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 지역사업들을 홍보, 평가, 투자협약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됐다. 혁신성장과 지역사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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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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