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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 보유 특허 10개 중 2.5개 포기 대상

질과 활용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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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미활용 보유 특허 10개 중 2.5개는 질적 우수성이나 활용가능성이 낮아 포기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미활용 보유특허 분석결과에 따르면 18개 정부 출연연의 보유특허 9749건 중 26.1%인 2549건이 포기검토 후보로 평가됐다. 재료연이 43.0%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원자력연(36.2%), 식품연(35.1%), 세계김치연(32.5%) 등의 순으로 보유 특허 질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에서도 24개 출연연이 보유하고 특허(4만 825건)의 활용률은 34.6%에 그쳤다.

특허 유지보수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최근 3년간 303억 5500만원으로, 활용되지 않은 특허를 포기하면 53억 1265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이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 출원 및 등록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관리해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열악한 인프라를 지적했다. 정부 R&D 특허의 73.4%를 차지하지만 활용률은 34.9%에 불과하다. 2016년 기준 전국 358개 산학협력단에서 2만 175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1만 1427건이 등록됐다.

이 의원은 “산학협력단에 배치된 변리사가 44명에 불과하다”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해 선행기술조사 및 전략적 특허 설계에 한계가 있다보니 특허 품질 저하와 권리 범위가 축소된 우명무실한 특허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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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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