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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의장,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조치 절차적 보완조치 약속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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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10월 8일 오후 2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을 만났고, 이어서 오후 3시에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

신원철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서 지방의회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고 패싱되고 있음에 대하여 시정을 건의하였는데, 「자치분권 종합계획」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조회조차 하지 않은 점, 또 위 계획과 연계하여 마련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조회한 점 등 밀실정치를 하듯 지방의회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제기하였다.

행안부가 지난 8월 9일 비공식 의견 조회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중 인사권관련 조항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방안인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자치조직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 되었으며, 각 지방의회 현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일괄적으로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분석·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조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신 의장은 “현재 작성 중인「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조치」에는 의회의 목소리가 꼭 담기를 염원한다”고 밝히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정부는 자치분권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피를 요구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장은 “이번 면담은 이제부터라도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김부겸 장관과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공무원들은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전국시도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매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전국 광역의원의 결의를 행동으로 10월 22일(월) 국회에서 보여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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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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