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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사회적 대화 거부 기재부에 적폐청산위원회 설치를”

오늘 ‘공공기관 노정위’ 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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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련 운영위원회 이미 운영중
임금피크제 폐지 등 의제도 수용 못해”


노동계와 기획재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 노정위원회’의 구성과 참여에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재부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기재부 내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공대위의 몇 가지 주장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각을 세웠다. 공대위는 11일 세종 기재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는다.

공대위는 지난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공기관 노정위 설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달랐다. 당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기재부가 이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여기에 소위원회를 꾸리면 된다”며 “굳이 공공기관 노정위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반대로 공공기관 노정위 구성이 어려워졌다. 공대위는 기재부가 관할하는 공운위에선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에서 사회적대화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공대위는 이런 기재부의 반대가 국정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날 사회적대화기구 출범과 김 부총리의 경질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도입한 제도들을 다시 의제로 올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노정위를 구성하면서 2014년 삭감했던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정상화와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또 공대위가 구상하는 노정위 구성이 노동계 5명에 정부 인사 3명만 참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 구성을 최소한 동수로 해야 한다”면서 “공공정책이 민간에 파급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경영자 대표도 참여해야 하는데 공대위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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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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