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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혁신 선정…벤치마킹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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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공유주차제가 공유혁신 벤치마킹 사례로 떠오르면서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유주차장 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구에 공유주차를 등록하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할 수 있도록 나누는 제도로 서초구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는 2016년 도입한 거주자주차구획 공유주차장 이용건수가 사업 초기 1일 평균 1건에서 현재 100건 이상으로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구에 등록된 공유주차구획은 전체 거주자주차구획 5583면 가운데 800면이다. 주차장 1면 조성 비용이 2억원임을 감안하면 공유주차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서초구 내 주차장 나눔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실적가점제 도입과 관련이 있다. 구는 공유주차 참여자에게 1년에 1200시간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로 가산점을 최대 12점 줌으로써 다음해에도 주차구획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는 다른 자치구가 공유주차에 따른 수입금 일부를 배정자에게 모바일상품권 형태로 돌려주는 것과 달리 배정자들이 원하는 게 돈이 아닌 지속적인 ‘주차구획배정’에 있다고 보고 실적가점제로 주차공유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는 스마트폰 앱 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주차장 이용 편리성을 한층 높이기도 했다.


구는 공유주차 확산으로 그동안 부정주차 등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 주차면을 만들기 위한 막대한 예산 문제를 일거에 해소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정주차 단속건수는 지난해 1~9월 1305건에서 올해 584건으로 같은 기간 약 60% 줄었다. 공유주차 제도 도입 이후 거주자주차구획에 대한 신청자 배정률이 올해 처음 80%를 넘어선 만큼 향후 4년 내 주민 참여를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초구의 실적가점제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4월 실적가점제를 이용한 구의 주차장 공유사업을 공유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이를 지방행정혁신 우수 사례로 지정했으며, 부산 금정구 등이 벤치마킹하기 위해 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이 시행 초기엔 공유주차제도를 꺼리는 듯 했으나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10-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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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