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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난임부부서 태어난 신생아 10만명

매년 꾸준히 늘어 작년 처음 2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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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시술 부담·연령 제한 완화 목소리도

최근 5년간 난임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한 신생아 수는 10만 32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3년 1만 4346명, 2014년 1만 5636명, 2015년 1만 9103명, 2016년 1만 973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는 2만 854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고, 올 상반기도 1만 654명으로 2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신생아 대비 난임시술 신생아의 비율은 2013년 3.3%에서 지난해 5.8%로 5년 만에 2.5%포인트 높아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30%다. 만 44세 이하 여성은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의 시술을 지원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빈곤층이 아닌 가정은 배란주사제와 이식시술비 등 필수적인 시술 외에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보조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 만 44세 이하로 제한한 난임시술 연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 의원은 “저출산 흐름 속에서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난임시술 지원 횟수, 시술방법에 따른 건강보험 차등 적용과 같은 문제점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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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