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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마중물 ‘동 복지허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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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이 행정혁신을 일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다. 2012년 서울 서대문구가 시작한 ‘동 복지허브화’는 혁신적인 복지모델로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끌었고, 이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확산됐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물론 중국과 몽골 등 외국에서도 서대문구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히트상품으로 불린다.

문 구청장(가운데)이 주민센터 간호사와 함께 주민들을 직접 찾아 혈압을 재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11일 찾아간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저마다 “예전에는 서류작업에 치여 일주일에 네댓 번 야근을 하느라 현장 방문할 시간조차 없었다”면서 “동 복지허브화 이후 주민들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다른 시·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서대문구를 부럽다며 쳐다볼 때마다 뿌듯하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동 복지허브화는 단순행정 처리를 주로 하던 주민센터를 복지업무 중심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첫 단계는 업무 조정이었다. 청소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감축한 인력 수요를 복지업무로 투입하는 인력 조정이 뒤따랐다. 북가좌1동 주민센터 공무원 21명 가운데 9명이 복지업무를 담당한다. 거기에다 통장들을 ‘복지통장’으로 명명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쳤다.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사람 자체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몰고 온다”고 입을 모은다. 업무 중심도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었다. 당연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던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2인 1조로 하루에 적어도 2가구를 찾아간다. 한 공무원은 “아동학대만 하더라도 부모만 만나서는 결코 알 수가 없다. 집을 직접 방문해서 냉장고라도 열어 봐야 한다”면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행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동 복지허브화는 지방정부에서 시작한 실험이 결국 중앙정부를 움직였고, 그 결과 보다 많은 주민들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복지 현장과 밀착된 지방정부에서 혁신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1주일에 한 차례씩 정부 부처에서 새로 내려온 비슷비슷한 복지사업을 숙지하는 회의를 갖고, 장기휴가라도 갔다 오면 추가된 서류 절차를 파악하느라 애를 먹는 게 현실”이라면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자치분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10-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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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