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구간 263㎞ 중 4곳 62.4㎞만 개통…인천~안산·양평~이천 2025년 후 완공

연결 구간 전무·미착공 구간 수두룩
“통행료도 들쭉날쭉… 누더기 사업 전락”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63㎞) 건설이 누더기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 사업에 첫발을 뗀 지 13년을 넘겼지만 공사 중인 구간이 수두룩한가 하면, 아직 착공조차 못한 구간도 적지 않다. 더구나 이미 개통한 구간 중에서도 서로 연결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이용자들은 ‘무늬만 고속도로인 짝퉁’이라며 비웃는다. 게다가 민자사업과 국가사업이 뒤섞여 있어 향후 요금체계 이원화 등의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마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 화성시 봉담∼동탄 17.8㎞ 구간이 착공 4년 만인 2009년에 처음으로 개통된 이래 지금까지 개통된 것은 전체 12개 구간 가운데 4곳에 불과할 정도로 더딘 진척도를 보인다. 안산∼송산 9.8㎞, 인천∼경기 김포 28.9㎞, 양주∼포천 5.9㎞ 등만이 빛을 봤을 뿐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곳은 인천∼안산 19.4㎞ 구간이다. 건설 주체를 놓고 민간과 정부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결국 정부 재정사업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10년 가까이 지연됐다. 현재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업 초기 단계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나 착공될 전망이다. 때문에 인천∼안산 구간과 북측으로 연결되는 인천∼김포 구간, 남측으로 연결되는 안산∼송산 구간이 각각 2017년과 2013년 개통됐음에도 중간 부분 단절현상 탓에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양평∼이천 19.3㎞ 구간은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사업비를 가름한 뒤 착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사업엔 통상 7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안산과 양평∼이천 구간을 2025∼2026년쯤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포천∼남양주 화도 28.7㎞ 구간은 아직 착공 시기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박모(34)씨는 “고속도로 하나를 완성하는 데 20년이나 쏟아붓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이미 개통된 구간도 뚝뚝 끊겨 고속도로라고 부르기도 힘들다”고 이맛살을 찌푸렸다.

현재 공사 중인 구간도 개통 시기가 들쭉날쭉하다. 이천∼오산 31.1㎞와 봉담∼송산 18.3㎞는 2021년, 김포∼파주 20.1㎞는 2024년, 파주∼양주 39.2㎞는 2023년, 양평~화도 17.6㎞는 2020년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단절현상이 곳곳에서 장기간에 걸쳐 빚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구간별로 민자사업과 정부 재정사업이 혼재해 통행료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불균형을 이룰 전망이다. 12개 구간 가운데 민자사업이 6개, 정부 재정사업이 6개로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개통된 구간은 모두 민자사업이다. 때문에 이용자들은 통행료가 비싸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미개통 구간에 재정사업이 몰려 있는 것은 일단 정부에서 민자로 추진하다 원활치 않은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돌려 직접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는 사업 지연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사업 구간의 통행료가 민자구간에 견줘 저렴할 것은 분명하지만 경감 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로서 통행료를 예상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