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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앞둔 동백대교 “관리 일원화” 목청

10년 만에 완공… 연말 개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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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구간 지자체·서천은 국가가 맡아
“특수교량 탓 안전관리 구멍 우려”

동백대교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연결하는 국도 4호선 동백대교의 관리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동백대교 건설 공사가 마무리돼 올 연말 개통될 전망이다. 2008년 착공된 이 교량은 길이 3.18㎞, 폭 20m, 왕복 4차로로 전북 군산시 해망동과 충남 서천군 장항읍을 연결한다. 총사업비 2372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10년 만에 완공된 이 교량을 유지·관리하는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될 우려가 커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로법 제23조는 국도라 할지라도 시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은 지자체에서, 군 지역 구간은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동백대교의 남쪽 군산시 구간 1.58㎞는 지자체에서, 북쪽 서천군 구간 1.6㎞는 국가에서 관리를 맡게 된다. 1개 교량을 국가와 지자체가 반씩 나눠 유지·관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특수교인 동백대교를 지자체에서 관리할 경우 재정부담은 물론 전문기술 부족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폭설이 내릴 경우 제설작업도 관리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군산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익산국토관리청과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의 과정에서 익산국토관리청이 “해상 부분만 관리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마저 확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군산시가 익산국토청에 아치교 남쪽 끝 부분에서 교량 공사 시점까지 360m 구간만 자체 관리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이 가운데 100m가량은 교각이 바다에 설치된 해상 부분이어서 관리 구간을 나누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대해 배형원 군산시의원은 “동백대교는 특수교량인 만큼 유지·관리의 기술적인 측면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국가에서 전체 구간을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충남 남부지역과 전북 북부지역이 곧바로 연결돼 상생 발전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선 접근성이 좋아져 서천군과 군산시는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호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는 새만금지구, 국내 최대 규모의 근대문화유산, 고군산군도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서천군도 국내 유일의 전통섬유 축제인 한산모시문화제, 신성리 갈대밭, 국립생태원, 춘장대 해수욕장 등 지역의 관광자원이 빛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10-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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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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