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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반려묘 잃어버렸다 겨우 찾았어요… 일부 지자체서 고양이 등록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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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반려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김혜준(28·가명)씨는 자신이 살던 지방자치단체에 고양이 등록제가 시행됐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김씨는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고양이 탐정’ 서비스까지 동원해 일주일 만에 반려묘를 품에 안았다. 고양이의 목에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달았지만 구석으로 숨는 고양이의 특성상 큰 도움이 안 됐다고 한다. 김씨는 “동물등록제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 동네 동물병원과 구청 등을 돌아다녔지만 오직 반려견만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감에 발걸음을 옮겼다”고 털어놨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변화의 조짐이 있기는 하다. 올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고양이 등록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이 의무화된 개와 비교해 고양이는 잃어버렸을 때 반환율이 훨씬 낮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는 서울 중구와 인천 동구 등 17개 기초지자체만 참여해 아직 갈 길이 멀다.

고양이뿐만이 아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토끼와 고슴도치, 기니피그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애호가도 늘고 있다. 그러나 반려견이 아닌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집을 나갔을 때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빠른 시일 안에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다른 반려동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행정력이 여기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등록제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지자체에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전담팀도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결국 관련 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한다고 해도 이를 집행할 인력이 없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묘도 반려견 못지않게 많이 탈출하기 때문에 등록제 확대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결국 동물등록제를 탄탄하게 시행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0-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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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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