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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43만명 수송 가능” vs “객차 2개 고비용 꼬마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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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논란

새달 공론화위 결과 앞두고 홍보전
“재정자립도 낮은 광주시에 큰 부담”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보다 경제적”
16년 논쟁 종지부·갈등 봉합 주목

광주도시철도2호선공론화위원회가 찬반 설문을 묻는 여론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찬성 측이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고 치열한 홍보전을 펴고 있다.
광주시 제공

‘달랑 두 칸(좌석 36개), 지하철 2호선 2조 600억원?’ ‘2호선은 작지만 강한 지하철, 하루 43만명 수송 능력. 버스 1024대 효과.’


광주도시철도2호선공론화위원회가 찬반 설문을 묻는 여론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반대 측이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고 치열한 홍보전을 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도심 곳곳에는 최근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 200여개가 내걸렸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 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과 광주도시철도공사가 2호선 건설 찬반을 놓고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양측은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팽팽한 논쟁을 이어 가고 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공론화위원회(위원장 최영태)가 지난 10일부터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 돌입하면서 양측 공방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공론화 결과에 따라 16년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될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1차 표본조사 중이다. 오는 23일까지 시민 2500명을 상대로 찬반을 묻고 26일 찬반 비율 등을 고려해 모두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립, 대입제도 개편 등의 공론화 과정을 참고했다. 시민참여단은 다음달 9∼10일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달한다. 이 시장이 권고안을 검토,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경제성 ▲수송성 ▲안전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선다. 우선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다. 현재 2호선 기본설계 기준으로 사업비는 2조 579억원이다. 국비 1조 2347억원(60%), 시비 8232억원(40%), 지방채 2058억원 등이다.

시는 시민모임 주장처럼 재정건전성이 나쁘지 않다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통합재정 수지 비율’을 근거로 내세운다. 광주시의 최근 5년간 통합재정 수지 비율은 -3.21%이다. 6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다. 인천(-4.7%), 울산(-6.4%), 대전(-6.41%), 서울(-6.6%), 대구(-6.89%) 등의 순이다. 마이너스가 클수록 지출이 크다는 의미다. 시민모임은 광주시 올해 재정자립도가 6개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자료 공개로 대응했다. 시 일반회계 3조 5389억원(지방교육세 제외) 중 자체 수입은 1조 4128억원에 그쳤다. 재정자립도도 평균 48.3%보다 낮은 39.9%이다.

수송 능력을 두고 찬성 측은 지하철 건설로 1일 43만명을 수송, 버스 1024대 증차 효과를 본다고 한다. 여기에 배차 조정(4분→2분), 차량 증차(2량→3량)로 탄력 운행하면 수송 능력은 더 커진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2호선이 편당 객차 2개가 연결된 ‘꼬마열차’이고, 입석을 포함해 114명 수송 능력에 불과해 배차 시간 조정, 차량 증차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1대는 최대 60명을 수송할 수 있다는 예를 들었다. 안전성에 대해 시는 2호선에 1호선보다 더 선진화된 무인운전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5년간 열차사고(인명피해 포함)가 없었던 1호선을 예로 들었다. 시민모임은 화재 사고 발생 시 즉지 정차가 불가능하다며 맞선다.

시민모임은 대안으로 노면 전차인 트램과 일반형 BRT 도입을 제시했다. 시는 BRT 사업비가 1조 4229억원으로 2호선 건설 비용보다 적지만 조성 절차 등을 따져 보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반대한다. BRT 시비 부담액도 2호선 부담액 8232억원보다 3137억원이 늘어난 1조 1369억원이 든다고 한다. 건설비 5720억원 중 시가 낼 2860억원과 도로확장비 8509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시가 부담할 액수는 1500억원, 도로확장비는 710억원이면 가능,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2호선은 광주시청∼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 간 41.9㎞ 순환선이다. 2002년 10월 기본계획 승인 뒤 2010년 12월 예비 타당성 검토, 2011년 11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거친 뒤 논란 끝에 저심도 지하 방식으로 결정됐다.

최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16년간 지속된 논란을 끝내고 지역 사회의 갈등이 봉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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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