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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조명래 ‘4대강 청문회’ 파고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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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가오자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조 후보자가 무난히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청와대가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후보인 데다 청문회가 국정감사 기간과 겹쳐 야당이 포화를 퍼붓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조 후보자가 예상 밖 흠결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1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자녀를 강남 8학군 명문 학교에 진학시키려고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녀의 진학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위장전입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의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의 공세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조 후보자에 대한 보수 야당의 공세는 지명 때부터 예견됐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되면 4대강 보를 철거해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와 국감에서 4대강 보 개방을 두고 설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수문 지역에 있는 기초단체장들까지 동원해 대대적 비난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도 돕니다.

보수 야당은 23일 환경부 장관 청문회, 25일 환경부 국정감사, 29일 종합감사를 모두 ‘조명래 청문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 관계자는 “한국당에서 환경부 국감 날짜를 10일에서 25일로 늦춰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습니다. ‘갈참’(제대가 얼마 안 남은 고참)인 김은경 장관을 붙들고 있기보다는 새로 올 조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서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여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진보 야당은 조 후보자에게 우호적입니다. 청와대 비서관 말고는 이렇다 할 국정 경험이 없던 김 장관과 달리 조 후보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등을 역임해 지금의 환경부 난맥상을 유연히 풀어 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시민사회도 그에 대한 신뢰가 큽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조 장관의 소신은 예전부터 유명했다”면서 “교수와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여러 영역에 몸담았던 경험 덕분에 (정치권과의) 소통도 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조 후보자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사이 정작 업무 부담은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쏠립니다. 앞서 언급한 듯 인사청문회와 국감일정이 연이어 잡히는 바람에 그야말로 “정신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과연 조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 환경부 수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0-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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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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