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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반격, 특허소송 제소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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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반격이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 제소가 피소 건수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8년 2분기 IP TREND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국 내 국내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23건으로 전년동기간(90건)대비 33건 증가했다.

이 중 피소건이 93건으로 여전히 높지만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제소건이 3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2건)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제소 건수가 25건으로 피소건(10건)보다 많았다. 전년동기는 제소가 11건, 피소는 15건이었다.

전체 특허소송(123건)을 보면 대기업이 88건, 중소·중견기업이 35건인데 대기업은 피소건이 83건인 반면 제소건은 5건에 불과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정보통신(47건), 전기전자(29건), 기계소재(21건)에 집중됐다. 또 연평균 2건 내외로 발생하던 화학바이오분야 소송건수가 9건으로 급증했다. 국내 기업이 제소한 분야는 기계소재(13건), 전기전자(8건), 화학바이오(7건)에 집중됐다.

국내 기업의 피소건(93건) 중 71건은 제품 생산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NPE)에 의한 소송으로 대기업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지재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와 보호지원 사업 등을 통합 안내하는 포털인 IP NAVI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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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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