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의원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등에 대한 국감에서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소유한 발전댐 10곳을 수공이 운영토록 결정했지만 협의가 안돼 제자리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 운영 수력발전댐 하천점용허가 현황’에 따르면 한수원이 관리 중인 발전댐 10개 중 5개는 점용허가 미취득상태, 무허가로 나타났다. 괴산·도암댐은 허가기간 만료, 청평·춘천·화천댐은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불명’ 상태였다.
특히 한수원의 발전중심 댐 관리로 홍수·가뭄 등 재해 예방이 미흡하고, 수질 문제도 심각했다. 괴산댐은 집중호우시 수위조절 실패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유발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수질은 수공의 다목적댐과 비교해 수질이 2배 이상 나빴다. 팔당댐의 클로로필a 농도는 2013년 13.5㎎/㎥에서 2018년 18.2㎎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과 한국환경공단간 유사업무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양 기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이면서 상·하수도 및 지하수, 수질·수생태계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불필요한 견제와 전문성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