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핵가족화 심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에 따라 다양화된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틈새 없는 돌봄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서울시 영유아ㆍ아동 돌봄 정책 현황 및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영유아 및 아동의 공적 돌봄 지원 현황을 보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특히 초등 돌봄의 공백이 더욱 심각하며, 초등방과후 돌봄 공급기관의 지역별 편차도 크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자치구 간 온마을돌봄체계 구축 및 책임주체 명확화,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 △온마을돌봄 통합추진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행정조직 신설, △자치구 차원의 전담부서 신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자인 김인숙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서울시 초등돌봄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는 2022년까지 △충분한 인프라 확충, △차별 없는 돌봄 지원, △거점형 문화ㆍ예술교육 돌봄시설 운영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50%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가형(일반형), 나형(지역아동센터형), 다형(융합형), 라형(거점형)으로 구분하여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정확한 수요에 따른 공급을 위해 돌봄 지도를 제작하고, 돌봄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욕구는 저소득층 위기가정 > 맞벌이 가정> 가정양육 순으로 나타나는데, 저소득 위기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경우 표준화된 양질의 시설보육 형태가 적합하고, 틈새(일시, 긴급) 돌봄 해결을 위해서는 소프트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며, 가정양육의 경우 정보공유 및 일시ㆍ긴급 돌봄 욕구가 크다”고 설명하면서 “욕구에 기반해 서비스의 구성 및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돌봄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돌봄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마을 단위의 돌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성태숙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체계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혼란과 좌절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진행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모두에게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여 적절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종사자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돌봄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돌봄의 질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종사자를 고용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운영 등 인프라 구축과 실제 돌봄 제공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며, 공적 지원을 통한 돌봄 제공의 분명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정한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팀장은 “노원구의 경우, 무상보육 중인 영유아와 달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현황을 설명하며,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돌봄을 위한 보편적이고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된 후 다양한 형태의 키움센터 운영이 고려되어야 하며, 실질적이고 상설적인 협의회 구성과 돌봄센터를 연계ㆍ지원할 수 있는 추진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이병도 의원은 “온마을돌봄 체계 구축은 고립육아 해소와 틈새보육 수요 충족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서울시에서도 ‘온마을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아이돌봄 정책 및 사업을 점검하고, 관계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돌봄정책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촘촘하고 실질적인 체계를 갖춰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병도 의원은 지난 16일 지역중심 돌봄 서비스를 통합ㆍ확대하여 온마을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오는 제284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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