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대책으로 국무회의 못 넘을라…진땀 빼는 공직사회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가짜뉴스 근절 대책 등 주요 정책 발표
이낙연 총리 “미흡” 질책에 잇단 연기
방통위 “정책 완성하기엔 시간 촉박해
정부 개입 여부 놓고 내부 의견도 맞서”
갑작스런 대통령 주재 회의 연기 땐
취소 원인 파악하느라 부처마다 ‘비상’
“밤낮으로 준비했는데 허무” 볼멘소리
일각선 “꼼꼼한 정책 준비 계기로 삼자”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예고됐던 ‘가짜뉴스 근절 대책’ 발표가 갑작스럽게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방통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자초지종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올해 들어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범정부 회의 또는 대책 발표 일정이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연기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질책 때문이었다는 소문이 돌기라도 하면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저마다 가슴을 졸인다. 일각에선 “일정에 맞춰 밤낮으로 준비했는데 허무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주의 관행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설익은 대책을 내놓아 혼란을 키우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교하게 정책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 8일 ‘범정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이효성 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다.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은 업계의 자율 규제 유도 및 모니터링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내 업계뿐 아니라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도 자율 규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 등 수사당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 등을 중심으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 총리는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으니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 30분으로 예정됐던 브리핑은 국무회의가 길어지면서 계속 늦춰지다가 결국 정오가 넘어서야 취소됐다.

대책에 참여한 한 부처 관계자는 “국무회의 보고 일정에 맞춰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총리가 지난 2일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뒤 일주일 동안 정책을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9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가짜뉴스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최근 이 총리의 주문이 있기까지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당시 방통위 내부에서는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방통위 내부에서도 혼선이 있었고 시간에 쫓겨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래도 총리가 직접 지시를 했는데 자율규제, 모니터링 강화 등만 나열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갑작스러운 회의 취소로 공무원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 6월 27일 오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 총리의 건의로 3시간 전에 돌연 연기된 것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임박해 연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문 대통령이 정책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각 부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초지종을 파악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뒷짐지기식 행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성에 젖어 윗선에 보고를 하기 위해 정책을 급조하기보다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부처의 한 사무관은 “막상 우리 부처의 안건 보고가 연기된다고 하면 당황스럽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정책을 준비하고 공직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24 18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패딩, 죽은 피해자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가해자들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16세기 책쾌부터 e북까지…‘독서 천국’ 송파에 다 있다

‘책 박물관’ 방문한 박성수 구청장

“보육의 질, 아이 음식 보면 안다”

요리 심사위원된 이창우 구청장

동대문 21일 사랑의 김치 1350상자 담근다

10개 기관 자원봉사자 250여명 참여

무너진 옹벽 복구한 양천…주민과 함께 신속한 안전

민·관 협력으로 공사 완료…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도 현장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