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절차 간소화·민통선 북상 등 지역 활성화 건의안 국방부 수용 ‘0’

주민 생계 영향… 규제 불만 쏟아져
道, 전면철폐 대신 지역별 완화 집중

강원도가 평화(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올 들어 국방부에 건의한 각종 규제 완화 과제들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용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도가 국방부에 건의한 17개 규제 해제 과제들이 연말이 다가오지만 아직 수용된 게 없다.

도는 올 들어 남북 관계 개선 등 해빙 무드에 발맞춰 민간인통제지역 부분 북상 등 모두 17개 규제 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민간인통제지역 북상에 이어 민통선 이남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영농 출입 절차 완화 및 농축산업용 시설 확대, 축사시설 규제 완화(현행 200㎡ 이내를 1000㎡ 이내로), 화천 사창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의 생계와 밀접한 부분이 많다.

평화지역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요청도 있다.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 출입절차 간소화, 인제 생태습지 관광화를 위한 민통선 북상, 화천 평화의 댐 관광 때 위성항법장치(GPS) 부착 없이 입장하는 안 등도 포함됐다.

이들 건의에 대해 국방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사안은 아직 없다. 다만 지난달 초 국방부가 양구 두타연의 관광객 출입 절차 완화를 처음으로 승인하면서 다른 사안들도 해결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평화지역 주민들은 “3~4중, 각종 군사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올린 규제 완화에 대해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평화지역은 아니지만 군부대가 위치한 원주와 동해, 횡성, 양양 등도 규제 완화안을 건의했다.

원주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선(163ｍ) 완화, 해군기지가 있는 동해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항만배후단지 건설, 양양 시가화 예정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횡성 비행구역 규제 완화 등이다.

강원도는 남북 간 군사 협의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전면적인 규제 철폐는 어렵지만 소규모 지역별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군사규제 완화는 종전선언, 북·미 정상회담 등의 변수가 많고 법 개정도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성규 강원도 평화지역발전팀장은 “국방부에 17개 규제 해결과제를 건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강원도가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규제안을 모아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사단별로 규제 해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뒤 다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로 보고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