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 “예산·국정 감시 ‘기대 이하’… 국민에 도움 되는 상시국감 필요”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본 ‘2018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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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 재정 총괄 기재부 감사 파행
의원들 준비 부족… 예년과 다르지 않아
박용진·유민봉 ‘스타’ 손혜원·김진태 ‘최악’


700개 기관 3주 겉핥기 감사 불만 많아
“요청 자료 준비에 밤샘 현실 이해 안돼”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착점에 이르렀다. 올해 국감은 취임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거웠다. 그렇다면 국감 대상자인 공무원들은 이번 국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3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분노한 국민 여론에 떠밀려 부랴부랴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와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다른 상임위에서도 관련 의혹이 쏟아졌고, 야4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의 비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올해 국감이 “대체로 평이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등이 터져 일반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피고 국정이 적절히 운영되는지를 감시한다는 국감의 본래 취지에서 볼 때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대 이하라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부처 업무의 핵심인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를 감사해야 할 기재위 국감이 재정정보 유출 사건으로 파행만 거듭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자리 해법이나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갈등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지만 의원들이 빈틈을 파고들어 치밀하게 따져 묻지 못했다. 이 모두가 국감 준비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몇몇 의원들은 제대로 된 이슈를 생산해 공직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 스타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정부서울청사 고위 관계자는 “교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감 자료를 열심히 공부해 사안을 숙지한 상태에서 질문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면서 “자신이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면 권위의식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는 점 또한 매우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반면 국감 최악의 의원을 알려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을 꺼렸다. 일부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을 지목했다. 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사퇴하라”고 윽박질렀다. 문체부의 한 주무관은 “손 의원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잘 모르고 감사에 나섰던 것 같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 없이 소리만 지르는 듯한 모습이 교양 없어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거론한 이도 있었다. 김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 9월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에 대해 질의한다며 벵골 고양이를 데려와 논란이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방송 화면에 잠깐이라도 잡혀 전파를 타고 싶었던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한 사무관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해 담당 공무원들을 당황케 했다고. 행안위의 경기도 감사때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족 관계 관련 녹취 파일을 틀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공무원들은 올해 감사에서 무엇이 가장 불만이었을까.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700개가 넘는 감사대상 기관을 불과 3주 정도에 모두 점검하는 ‘겉핥기식 감사’에 대한 토로가 많았다. 의원들이 하루 30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데다 정작 국감에서는 쓰지도 않을 자료를 요청해 공무원들이 몇 주간 밤을 새워 가며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올해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단 하루 만에 피감기관 32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질문을 하나도 받지 않고 넘어간 곳이 29개나 됐다. 한 피감기관 담당자는 “의원들이 특정 기관 1~2곳에 질문을 쏟아내면 우리는 내심 쾌재를 부른다. 올해도 국감을 편하게 넘길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런 식의 국감이 과연 국민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이 좀더 피곤해질 수 있겠지만 1년 내내 감사를 진행하는 상시국감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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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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