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협의회 ‘5급 20호봉 수준’ 합의

충북 11개 시·군 의회가 의정비를 크게 높일 움직임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지역별로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곧장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30일 충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청주시의회에서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4급(서기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5급(사무관) 20호봉’(월 본봉 423만원) 수준으로 의견을 모았다. 4급 12호봉, 3급(부이사관) 10호봉, 2급(이사관) 7호봉, 1급(관리관) 4호봉과 같은 돈이다. 곧 공포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따져 월정액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시·군별 심의위원회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을 검토하라고 권유할 전망이어서 갈등을 빚을 우려도 적잖다.

올해 11곳 의정비는 월평균 287만원이다. 현행법상 정액인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뺀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은 평균 177만원이다. 두 가지를 더한 월 의정비는 청주시의회가 354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의회 297만원, 음성·진천군의회 각 290만원 순이다. 괴산군의회가 26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의정비를 5급 20호봉 수준으로 올리면 11곳 인상률은 평균 47.4%나 된다. 월정수당만 따지면 100%를 넘는 곳도 나온다

하재성(청주시의회)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장은 “자율화되더라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낼 것 같다. 상황을 지켜본 뒤 의회별로 알아서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시민자치국장은 “제대로 활동한 뒤 의정비 인상을 얘기하는 게 순서”라며 “인상을 추진하려면 시민 설문조사를 벌여 의견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마다 인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바로 즉각 반응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역도 인상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시·군의원 의정비를 각 지역 부단체장급으로 인상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196차 월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내년부터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만큼 높여 지급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