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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주민배심원’이 검토하는 공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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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40여명 2주간 5개 분임별 심의

서울 강서구는 공약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18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배심원단은 지역 내 만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하고 나서 참여의사를 밝힌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다.

주민배심원단은 오는 6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배심원단 운영목적 및 역할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은 후 안건 심의를 위해 5개 분임이 구성될 예정이다. 20일에는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배심원단에게 공약사업별 담당부서장이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분임별 자유 토의를 진행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약 2주간 5개 분임별로 재난안전교육센터 건립, 명품시장 조성 등 20개 심의 안건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부서 담당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한다. 배심원단이 요구하면 사업별 현장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배심원단은 12월 최종 회의에서 공약사업의 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사업 이행을 위한 과정에 주민 참여는 필수”라며 “최종권고안 수용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주민들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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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