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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공약, 주민이 직접 검증한다...동작구 주민배심원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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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구민들이 직접 구청장의 공약을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주민배심원제를 처음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주민배심원제는 민선 7기 구의 87개 공약 실천계획 전반을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배심원단은 동작구에 살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구는 2차에 거친 선발과정으로 11월 7일까지 총 40명을 뽑을 예정이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은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한다.

주민배심원 회의는 13, 27일, 12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분임별 공약 안건 설명 및 질의 응답, 자유토의, 전체투표 등으로 진행되며 최종 권고안은 공약 세부 실천 계획에 반영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주민배심원제는 단순한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이 직접 결정권을 갖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이다”며 “앞으로도 매년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해 공약사업의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검증 받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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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