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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시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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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협동주의 제기 숄츠 “한국 성공가능성 높아”

서울신문 주최 ‘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 기조세션에서 트레버 숄츠 뉴욕 뉴스쿨 문화미디어 교수와 이재웅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공동본부장은 ‘공유경제의 시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먼저 ‘플랫폼 협동주의(Platform Cooperativism)’라는 개념을 창시한 숄츠 교수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우버,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며 플랫폼 독점에 관한 다양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저서 ‘우버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어떻게 디지털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 디지털 노동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온라인 노동시장과 P2P, 협동조합 운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협동주의를 제시한 바 있다.

숄츠는 “플랫폼 협동주의란,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기술은 그대로 수용하지만, 플랫폼을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노동조합, 지자체 등이 협력적 방식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협동조합이 플랫폼을 소유하게 되면 플랫폼 독점, 사적 공유경제 시스템과 같은 소수의 이익이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기업 ‘쏘카’의 대표 이기도 한 이 본부장은 “도시에는 늘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 면적에 해당하는 47㎢의 공간이 주차장으로 쓰이지만 여전히 주차공간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의 연간 보유 비용은 936만원에 달하지만, 자동차의 하루 평균 주행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면서 “공유차 1대는 승용차 8.5대를 대체하며,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한 공유차 1대는 승용차 20~30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용차 공유를 통해 차량이 줄면 교통체증이 줄고 주차장 부족, 대기오염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공유경제가 데이터 기반의 ICT플랫폼과 결합하고, 2030년 쯤 전후 자율주행과 자동차 공유가 일반화 되면 20~30만명의 택시기사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변화에 걱극 대응하고 공정배분과 같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사회로 진행한 토론에서 이 본부장은 “공유경제가 일반화 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의 변화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숄츠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수천년 전 부터 협동의 전통이 있어 디지털협동조합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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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