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내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형 문제 출제

특허청, 특허법·상표법 4문항 중 1개씩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변리사회 ‘특허청 공무원에 유리’ 반대

내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형 문제가 출제된다. 서울과 대전에서 진행했던 2차 시험은 서울에서만 실시한다.

특허청은 지난 5일 열린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2차 시험에서 특허법과 상표법 4개 문항에 각각 1개 문항이 실무형으로 출제된다. 특허청은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해 2014년 실무형 문제 도입을 결정했다. 특허청은 4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고, 지난해 실무형 문제 공부 방법과 예시문제·답안 등이 포함된 ‘실무형 문제안내서’를 배포한 바 있다.

다만 위원회는 ‘실무 범위가 넓어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리와 실무 역량을 통합 측정하면서 활용 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출제 범위를 한정하도록 했다. 배점은 20점으로 축소했고,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늘렸다. 변리사회는 실무형 문제 출제를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시험제도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2차 시험은 대전 응시생이 적어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서울에서만 실시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1-07 1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독방 요구한 고유정, 재소자들과 함께 지내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입감한 고유정(36·구속기소)이 다른 재소자들과 원만하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성동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

소녀상 닦다 눈물흘린 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최고의 힐링타운’ 노원 만들 것”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새만금공항으로 천년전북 도약”

송하진 전북도지사 인터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