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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누리과정비 감사 해놓고 결과 비공개”
한국당엔 “법 개정 시간 끌지 마라” 압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유치원 3법’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며 야당을 향해 “시간 끌기 하지 말자”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유치원 비위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면서 “아직 안을 마련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안을 만든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죄 적용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등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강한 질타도 쏟아냈다. 그는 “2012년 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감사를 했지만 그 결과는 당국만 알고 있었다”면서 “‘진보’가 붙은 교육감들의 이런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놀랐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법적 한계 때문에 충분히 감사를 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유치원 3법이 시행된다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들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까지 서울 공립유치원의 유아수용률을 40%까지 올리겠다”며 공영형 및 매입형 유치원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공공성과 사유재산 보호 측면 양쪽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런 말씀을 하실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총리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1-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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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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