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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수급자 대상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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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2800여명에게 156억 ‘안전망’ 역할
관내용 카드 지급… 지역경제도 살려

서양호(오른쪽) 서울 중구청장이 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구 제공

서울 중구는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 차원에서 매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급식, 청년·아동수당 등과 같이 지자체 제안으로 시작되는 또 하나의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서 구청장은 “중구는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 생활위험도가 극에 달해 있다”면서 “지금의 사회·경제 발전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구 내 지급 대상은 1만 2800여명이며, 금액으로는 구 전체 예산의 3.6% 수준인 156억원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재원은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 사업 등을 줄이면 마련할 수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특히 “양육수당이나 장애인연금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간주해 그만큼을 (기초생활수급) 지원액에서 공제한다”면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 만큼 공로수당을 신설해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기초연금 시행 후 서울 65세 이상 자살률이 10만명당 10명 이상 줄었고 기초연금을 10만원 추가 지급하면 전체 노인가구 빈곤율이 22.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공로수당이 어려운 어르신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고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내몰린 처지를 감안하면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이라면서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공로수당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인 만큼 2020년까지 수급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인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1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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