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수급자 대상 월 10만원

1만 2800여명에게 156억 ‘안전망’ 역할
관내용 카드 지급… 지역경제도 살려

서울 중구는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 차원에서 매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급식, 청년·아동수당 등과 같이 지자체 제안으로 시작되는 또 하나의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서 구청장은 “중구는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 생활위험도가 극에 달해 있다”면서 “지금의 사회·경제 발전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구 내 지급 대상은 1만 2800여명이며, 금액으로는 구 전체 예산의 3.6% 수준인 156억원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재원은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 사업 등을 줄이면 마련할 수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특히 “양육수당이나 장애인연금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간주해 그만큼을 (기초생활수급) 지원액에서 공제한다”면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 만큼 공로수당을 신설해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기초연금 시행 후 서울 65세 이상 자살률이 10만명당 10명 이상 줄었고 기초연금을 10만원 추가 지급하면 전체 노인가구 빈곤율이 22.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공로수당이 어려운 어르신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고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내몰린 처지를 감안하면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이라면서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공로수당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인 만큼 2020년까지 수급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인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