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 데이터 연결… 국민들 사이 정보 비대칭성 없앨 것”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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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나아갈 방향은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해 낱알처럼 흩어져 있는 부동산 정보를 거대한 데이터로 엮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부동산 정보 허브’ 기관이 되는 것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6일 서울 강남구 녹색건물처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보 허브’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6일 서울 강남구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김학규 감정원장은 이렇듯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입에서 나올 법한 얘기를 꺼냈다. 김 원장은 “앞으로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가 의미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ICT 가 가까운 미래 부동산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연결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과 사이트도 국민들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중”이라면서 “국민들 사이에서의 부동산 정보 비대칭성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정보 허브 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택 소유나 임대 관리 등과 관련한 기존의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각각의 부동산 관련 자료가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하다. 어떤 기관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우선 알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이나 ‘허위 매물’, ‘자전 거래’ 등의 설 자리를 없애는 방안도 될 수 있다.

→부동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보를 국민들이 두루 공유하면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투명한 시장이 된다.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은가. 때문에 정보 독점을 이용한 투기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시세 산정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허위 실거래 신고, 부실 감정 평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확정일자 등 10종 DB 연계 RHMS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도 개발했다. 기존 시스템과 뭐가 다른가.

-기존에 등록 임대주택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았는데 미등록 임대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임대 중인 주택 소유자는 614만명인데 그 중 등록 임대사업자는 37만 1000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감정원이 지난 5월부터 LH의 임대등록, 국토교통부의 확정일자신고, 국세청의 월세액공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소유정보, 재산세대장, 주민등록, 공시시스템, 실거래가격신고, 건축물에너지정보 등 총 10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임대주택을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 자산의 75% 정도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유동화하거나 위험을 헤지할 수단이 없다. 부동산 정보가 투명해지면 미국처럼 부동산 관련 지수와 연계한 금융 상품도 만들 수 있지 않나.

-당장은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흘러들어가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되고 나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부동산 투기의 상당 부분이 누군가에게 관련 정보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공평하게 부동산 정보를 갖게 된다면 투기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정확성 개선 될 것

→부동산과 금융을 연계하는 새로운 산업의 주춧돌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주택가격 안정이 최우선이지만 장기적으로 빅테이터 같은 시스템을 개발해 지수화하는 방식으로 발전된다면 우리도 부동산과 연결된 금융 상품 개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부동산 지수의 신뢰성과 관련해 최근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다.

-현재 주간 통계는 감정원과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 부동산114에서 발표하고 있다. 민간 자료는 호가에 기반해 생산되지만 감정원은 실거래가격을 바탕으로 협력공인중개사 6000여명이 입력한 모니터링 가격, 직원 550명이 매주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또 자체 연구를 통해 통계 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제거하는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9·13 대책으로 실거래가 신고일이 30일로 단축된 만큼 자료의 정확성이나 적시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공시가격 강남·북 균형성 확보 중요

→공시가격 산정이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강남 등 고가주택의 가격 산정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가격 급등 지역과 고가 주택의 시세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할 대목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균형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서울 강북의 공시가격 반영률보다 상대적으로 강남의 반영률이 낮으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감정원 출신 첫 원장으로 취임 9개월이 지났다.

-어깨가 무겁다. 내가 잘 해내야 후배 중에서도 다음 원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내부 출신 원장이 나오면서 직원들의 업무 태도도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번에 주택청약시스템이나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 등을 맡게 된 것도 이런 분위기 변화 영향이 크다. 그 결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2018 공공기관 브랜드 평판’에서 12위에 올랐다. 지난해 39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큰 발전이다.

→자녀가 6명(4남2녀)이라 애국자 소리를 좀 듣겠다.

-저출산이 이슈다보니(웃음). 첫째가 38살, 막내가 7살이다. 돈이 많아서는 결코 아니다. 충북 옥천 (처가 근처) 시골 마을에 귀촌해서 살고 있다. 원장이 다둥이 아빠다 보니 올해 첫 남성 육아휴직자도 나왔다. 유연근무제와 연차사용촉진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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