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차위반 많은 4곳 먼저 집중단속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가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와 함께 일제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한다.먼저 시는 최근 주차위반이 많이 발생한 4곳을 선정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어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9곳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사각형의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표지를 위·변조 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으면 단속대상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 간소화로 2013년 5만여 건이던 불법 주정차 건수가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6배 이상 많이 늘어났다. 실제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었다.
강수영 시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