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1월 2일부터 시작된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여성 관련 기관의 사업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여성 관련 시설들의 방만한 기능보강사업 운영 실태를 매섭게 질타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여성가족재단과 여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부재,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 구비서류 미흡 등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11월 2일에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집행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위한 고의 분리 발주한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관련 구비 서류가 미흡하고 무조건적인 최저가 낙찰로 인해 기능보강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 중 전체 20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구비서류 중 하나인 현장대리인계 상 현장 대리인의 공사 관련 전문성 검증 및 4대 보험 납부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입찰 참여 업체들의 견적서 내용이 낙찰 업체를 제외하고 터무니없는 내역을 제시하는 업체 간 담합 상황이 의심됨에도 무조건적인 최저가 낙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을 꼬집었다.
이어 11월 5일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현장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뿐만 아니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2억 4천 2백만원이 넘는 사업을 임의로 분할 발주하여 모두 수의계약을 진행하였고, 현장 대리인에 대한 자격 검증이 전혀 없이 너무나 방만하게 사업이 집행되었다.”고 질타하였다.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성 관련 시설의 방만한 기능보강사업 집행은 단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는 여성가족정책실의 구조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추후 진행될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사업 신청부터 시공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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