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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하면 접경지 상인들은 어쩌란 말인가요

軍 적폐청산위 폐지 권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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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시 복귀 목적 이동 제한 없애
타지역으로 나가면 지역상권만 타격”
“집이 먼 장병엔 절실…유연해졌으면”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권고함으로써 물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하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는 군인이 주말에 외출이나 외박을 나갔을 때 1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머물도록 돼 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빠른 시간에 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에 군부대가 있는 지자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화천군 관계자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은 군인이 주요 고객인데 군인이 외출·외박 시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 지역 상권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화천군의 경우 주민이 2만 5000명인 데 비해 군인은 6만명에 달한다. 주민 박모(53)씨는 “관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아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데 상권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장병들마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원 철원·양구·인제·화천·고성,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등 10개 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5일 모임을 갖고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들 지자체는 지역사회와 군부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음식·숙박업소 리모델링 예산까지 지원하는 등 장병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힌 국방부는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는 연내에 민·관·군 합의하에 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병들의 행동권 보장을 위해 외출·외박구역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초 제대한 최모(22)씨는 “집이 군부대가 있는 홍천에서 2시간 거리인데 외출했을 때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 (집에) 가지 못했다”면서 “장병들에 대해 유연한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과 모임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병들의 입장도 헤아리는 ‘묘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11-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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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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