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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복지예산은 국가가 100%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생활밀착형 복지로 역할 분담 필요”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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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것은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의 것은 지방정부에.”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국고 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겪는 부담 증가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취임 초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겪는 부담증가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7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등 국가 전체적인 복지사업은 국가가 100%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색에 맞는 생활밀착형 복지실험을 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서대문구청장으로 취임했던 2010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8년 전에는 서대문구가 추진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이 738억원(74개 사업) 규모였다. 올해는 1865억원(120개 사업)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이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서대문구 예산 역시 142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물론 구민들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적극 찬성한다. 문제는 재정부담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국고보조사업 방식을 쓰는데 이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이 심각하다.

→중앙과 지방이 부담하는 보조율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지 분야의 불합리한 국고보조율 체계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한다. 사회복지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업 예산이 100억~200억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국고보조금이 증가할수록 지방 부담도 증가하는 구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감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무상보육으로 인한 중앙·지방 갈등이 대표사례다.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많다.

-재정부담도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선호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우선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마다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건데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만 따라야 한다. 비용 대비 효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자체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대안이 뭐라고 보나.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연금, 양육수당, 생계급여 등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게 맞다. 그 외 지역 특색의 사회복지 사업은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부담해서 추진해야 한다. 주민의 연령대와 지역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복지의 우선순위와 주안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할 때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추진이 아닌, 지방정부 중심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이양하자는 것이다.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지방교부세 인상 등으로 지방정부로의 재원이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1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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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