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실태

노원·강서구 60% 넘어… 증가세 확연
69개 區 평균 52%… 82개 郡은 19%
기초단체 중 군·구 격차 갈수록 벌어져
“특별·광역시 국고보조사업 가장 피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개 구가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7일 ‘서울신문’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예산 평균은 50.2%(2018년도 기준)로 나타났다. 2013년만 해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50%가 넘는 자치구가 7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복지예산 증가세가 확연하다.

노원구(61.0%)와 강서구(60.1%)는 60%를 넘겼다. 5년 전에는 각각 57.7%와 56.4%였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군과 구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69개 구에선 사회복지예산 평균이 52.1%에 이른 반면 82개 군 지역은 사회복지예산 평균이 19.2%에 불과했다. 자치구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중구가 31.9%였지만 군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은 부산 기장군이 38.3%에 그쳤다. 전국 최하위는 경북 울릉군(7.9%)이었다.

서울 자치구 복지비중 증가와 지자체 간 격차 확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갈수록 확대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중앙정부 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 방식을 취하다 보니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특·광역시 자치구로 부담이 몰리는 양상이 계속되는 셈이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이 대표적이다.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남서울대 세무학과)은 “현재 국고보조사업 제도는 특·광역시 자치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복지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만 100% 국가사무로 환원해도 지역 간 격차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고보조사업은 개혁이 시급한데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제대로 거론이 안 됐다”면서 “국가사무 지방이양 논의에 발맞춰서 국고보조사업 제도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