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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 ‘낙인효과’ 우려에도 키움센터 설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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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돌봄의 틈새를 없앤다는 취지로 ‘키움센터’ 91개소(시범사업 4개소 포함)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에 맡겨지는 아동들에 대한 이른바 ‘낙인효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과 아동지도 등 종합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원의 80%를 중위소득수준의 100% 이하 저소득층 아동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저소득층 아동들의 자존감 회복과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이용대상자 기준을 없애고 지역아동센터를 늘리는 방식으로 돌봄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기능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키움센터를 따로 설치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낙인효과만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보편화하고, 필요하다면 통합브랜드를 런칭하는 방식으로 돌봄기관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우려되는 데도 일단 설치부터 하고 보완책을 이후 마련하겠다는 것은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키움센터 설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낙인효과에 대한 영향분석조차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시범사업 중인 키움센터의 일부 운영 중, 이른바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는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키움센터의 경우 “아동이 키움센터 이용을 원했지만 해당 아동에게는 키움센터보다 지역아동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냈다”, B키움센터의 경우 “같은 건물 내에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위치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기존에도 아이들이 센터 이용에 대해 밝히길 꺼려하는데 같은 건물이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키움센터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보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느냐”고 입을 모아 말했다.

서울시의 키움센터 설치 강행을 반대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보편적 아동복지실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지난달 19일 서울시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80%에 가까운 347개소 반대서명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우려와 반발 속에도 서울시가 시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도 내지 않은 채 키움센터 설치를 강행하는 데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성과에 대한 압박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충분히 공론화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무리하게 키움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 임기내 400개소 달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며 “서울시가 「다함께 돌봄」(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다 따로 돌봄’이 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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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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