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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의원, 서울시복지재단에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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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1월 7일 서울시의회 제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 적정성 검토 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사업의 선정부터 시공 완료까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본부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적정성 검토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흐름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다 적정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사업의 선정부터 공사 완료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과 함께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검토하는 기능보강사업들의 기초금액을 30% 이상 삭감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들이 관행적으로 기초금액을 부풀려 견적을 제출하는 행태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사업 선정 후 시설로 보조금이 내려가면 해당 시설에서 집행 및 정산을 하고 무방비하게 끝내버리는 현실을 지적하고 사업 신청부터 시공 완료까지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주문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의 경우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인 만큼 석면검출검사 의뢰 및 결과에 따른 신고, 철거 진행 등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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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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