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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자회사 설립… 무늬만 정규직화” 현장의 분노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48.6%… 파견·용역직은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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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 승계·무기계약직도 인정
노동계 “정권 바뀌면 도돌이표” 반발
사측 일방적 자회사 채용지원서 마감
잡월드 비정규직 등 일자리 잃을 위기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정치 논쟁으로 번지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고용세습의 수단이라는 의혹과 달리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마저도 포기하는 처지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대상 인원의 48.6%인 8만 5043명이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대상 인원의 28.6%인 2만 9367명만 전환됐다. 자회사, 직접고용 등 전환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겨우 전환 결정이 확정됐음에도 실제로 전환이 되지 않거나 아예 결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이 많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 비정규직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에 처했다. 잡월드 측은 이날까지 자회사 채용지원서를 마감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이어 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160여명은 지원서를 쓰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다. 한국잡월드 정규직은 50여명, 용역·파견 등 비정규직은 338명이다. 특히 직업체험실 강사 270여명은 1~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다.

김한별 공공운수노조 조직부장은 “잡월드 뿐 아니라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전 5사에서도 자회사 전환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지 않으면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회사 방식의 고용승계나 무기계약직도 정규직화로 보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를 꼼수라고 비판한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자회사를 설립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모두 33곳으로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3만 2514명에 이른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전문 업무를 위한 자회사가 아니라 비용을 아끼는 방식의 자회사 설립은 정규직 전환 취지에 반한다”며 “묻지마식 자회사 설립은 정권이 바뀌면 파견·용역 업체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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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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