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케이팝 관광명소 거듭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365일 펀앤판’ 축제 동참

이참에 日 대신 ‘3339개 섬 대국’ 여행 어때요

文대통령, 日대응 국내 관광 활성화 제시

하동 섬진철교, ‘하모니 철교’ 랜드마크로

하동군, 2022년까지 철교 재생 사업

주민등록증 사진 귀·눈썹 안보여도 된다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껏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주민센터를 찾은 국민들은 엄격한 사진규정 때문에 주민증을 다시 발급받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때가 많았다. 주민등록법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하고 모자를 벗은 상태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증을 만들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하고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귀가 정상보다 작거나 변형된 증세인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통장이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주민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을 내면 사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밖에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신고할 때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1-09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日 고급차 렉서스 주인, 차량 때려부순 이유

지난 2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일본 도요타의 고급 승용차인 은색 렉서스 한 대가 처참히 부서졌다.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 MH마포하우징 늘릴 것”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진료비 심사평가 개선할 것”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청량리, 동북부 중심지 도약”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성동,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