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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참사 겪는데… 소방설비 안전불감 여전

민원 58% 차지… 막힌 대피통로 최다, 소방도로 무단주차 단속 요구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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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대형 화재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방 설비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소방 관련 민원 108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625건(57.8%)이 ‘소방 설비’에 관한 것이었다고 8일 밝혔다.

소방 설비 민원 중에서는 ‘피난 설비’ 민원이 40.2%로 가장 많았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해야 하는 비상통로,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어 소화설비(23.8%), 경보설비(11.8%)에 대한 민원이 뒤를 이었다.

소방도로나 소방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처럼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도 8.2%를 차지했다. 지난 8월 관련 법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 구역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탓이다.

소방안전 관련 민원은 지난해 월 평균 33.3건에서 올해 54.2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민원 건수가 폭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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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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