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국회, 정부 예산 이념 공방에 등 터지는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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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마항쟁 행사 예산 왜 깎았나”
한국당 “새마을운동 지원 왜 확 줄였나”
“기념식 합쳐서” “기록물 사업 끝나서”
金 장관 적극 해명에 겨우 수면 아래로

행정안전부 예산 심사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은 ‘부마항쟁 40주년’ 기념행사와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을 놓고 대립하는 여야의 모습입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마항쟁 40주년 기념행사의 예산이 크게 삭감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마항쟁 40주년 기념행사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념식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대 행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안부가 새마을 운동 예산을 76.5% 삭감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새마을운동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깎았느냐”면서 “작년에는 20억 4000만원이었는데 4800만원만 남겨 놓았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그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파악하진 못했다”고 해명하자 윤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갖는 분야인데 장관이 예산을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쟁은 김 장관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겨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김 장관은 부마항쟁 예산 삭감에 대해 “부산, 창원에서 따로 하던 기념식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새마을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끝났고, 10억원 정도가 정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난감해지는 것은 담당 공무원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8일 “이념적인 이유로 여야에서 예산안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라면서도 “미리 비판에 대비하지만 늘 질타가 쏟아져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예산과 관련한 공방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나 예산철이 돌아오면 정치권은 늘 진영 공방을 벌이며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관가에서는 “진영 논리로 무작정 목소리를 높이거나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데 집중하는 대신 사업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칼 같은 예산 심사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이 이념 공방을 벌이는 사이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생활 예산들은 서류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념 공방보다 실리에 중심을 둔 예산 심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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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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