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영화특별시’로 불러주세요

수도권 인접·자연·인적 자원 3박자

국민 10명 중 7명 “소방·재난안전 서비스 부족”

행안부, 20개 정부기능 분야 인식 조사

난개발·공사 중단·소송… ‘묻지마 투자 유치’에 누더기 된 제주

외국자본 유치 개발사업의 민낯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는 2006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올인했다. 때마침 중국인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중국자본의 제주 투자가 봇물이 터졌다.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줄을 이었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며 투자 유치에 매달렸다. 개발바람에 편승한 부동산은 폭등했고 한라산 중산간까지 파헤쳐지는 등 난개발에 신음하고 있다. 투자 유치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업무 착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등 ‘묻지 마’ 투자유치 부작용이 불거지기도 했다. 외자 유치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2002년 설립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가 주도한 외국자본 투자 유치 개발사업의 민낯을 8일 들여다봤다.

공사가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짓다 만 건물이 흉물스럽게 해안가에 들어서 있다.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적 끊긴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지난 7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공사장. 서귀포에서도 가장 바다 경치가 뛰어나다는 이곳에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인적이 끊어진 지 오래다. 예래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외국자본 투자 유치 사업이다.

예래주거단지는 1997년 서귀포시가 이곳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사업 시행 예정자로 JDC를 지정했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듬해 토지를 매수한 뒤 2007년부터 부지 조성과 외국 자본 투자 유치 등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투자를 유치했고 버자야그룹은 2013년 3월부터 1단계 사업으로 콘도 147가구 등의 곶자왈빌리지 공사를 진행하다 2015년 7월 중단했다. 1단계 공정률은 70%, 전체 대비 공정률은 15%였다. 버자야는 당초 지난해까지 2조 5000억원을 투자, 중화권 부자를 상대로 한 고급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공사 중단은 공공 성격이 요구되는 유원지에 영리 추구가 목적인 사업을 인허가한 게 화근이 됐다. 토지를 수용당했던 토지주들이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예래주거단지 사업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오락 휴양시설’인 유원지의 개념, 목적과 다르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토지주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결국 버자야 측은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JDC는 버자야 측에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예래동 한 주민은 “투자 유치에만 급급하다가 아름다운 해안이 짓다가 만 건물로 흉물로 변했고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예측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 등이 끝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신화월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오너인 양즈후이 회장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중화권 거부들이 발길이 돌려 카지노에는 손님이 뚝 끊어졌다.

●중국자본 리스크 제주신화월드

8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복합 리조트 제주신화월드. 몇 달 전만 해도 손님들로 북적였던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한산했다. 2월 말 문을 연 이 카지노는 상반기에만 369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4개월여 만에 제주지역 8개 카지노가 지난해 1년 동안 올린 매출(1365억원)의 3배를 기록했다. 중화권 거부들이 앞다퉈 찾았다.

하지만 지난 8월 제주신화월드 오너인 양즈후이(仰智慧)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카지노에는 손님이 뚝 끊어졌다. 양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중화권 거부들이 발길을 돌렸다. 아직 양 회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건과 연관된 건지 알려진 게 없다. 당시 홍콩 매체들이 ”양 회장이 중국 최대 자산관리공사 화룽그룹의 라이샤오민(賴小民) 전 회장 부패 스캔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한 게 전부다.

양 회장은 중국 상하이 서부 안후이성 출신으로 2006년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중국 부동산 재벌 반열에 올랐고 자신의 중국 자산을 처분해 제주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2조원을 들여 서광리 250만㎡ 부지에 조성한 제주신화월드는 2015년 착공한 뒤 3년여 만인 지난 3월 1단계 사업을 완공됐다. 프리미엄 콘도미니엄인 서머셋 제주신화월드와 5성급 호텔인 메리어트 리조트관 등 3개 숙박시설이 들어섰다. 놀이시설인 신화테마파크와 내국인 면세점 등도 입점했다. 신화월드는 2020년까지 추가로 신화리조트, 테마파크 ‘라이언스게이트 무비월드’, 포시즌스 호텔 등을 건립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양 회장이 체포되면서 2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신화월드 측은 최근 시설관리 등 일부 외주업체 등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가 하면 1박 시 1박을 무료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곳에는 한국인 직원만 1800여명에 이른다. 한 직원은 “일부 직원들은 벌써 이직하는 등 동요하고 있다”면서 “육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제주에서 취업한 직원들도 많은데 앞으로 회사가 어찌 될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화월드는 개발 과정에서 상하수도 인허가 특혜 의혹이 불거져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추진 중이다.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는 “중국당국의 눈 밖에 난 양 회장이 운영하는 카지노에 중화권 거부들이 찾아올 리가 없다”며 “복합 리조트는 카지노가 핵심사업인데 카지노에 손님이 없으면 리조트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제주 신화월드는 중국 투자 자본의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헬스케어타운 내부에 들어선 국내 1호 제주 영리병원은 찬반 논란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우왕좌왕 국내 1호 제주 영리병원

중국 자본이 조성 중인 의료복합단지인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선 제주 영리병원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국내 1호 제주 영리병원은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제주도가 허가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녹지그룹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 단지 내 2만 8163㎡ 부지에 778억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7678.83㎡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완공해 지난해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며 의사 9명, 간호사 28명, 약사 1명, 사무직 92명 등 인력 134명도 채용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와 인천 자유경제구역 등에 허용돼 있으며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이용아 가능하다.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정부가 바뀌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으로 변한데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의료 양극화를 초래한다며 반발하자 숙의형 공론조사에 붙였고 지난달 반대 58.9%, 찬성 38.9%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도는 이해 당사자와 협의, 결론을 낼 계획이지만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불허 결정을 내리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데다 막대한 시설 투자와 운영비 등이 투입돼 손해배상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헬스케어타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등을 앞세우며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요구해왔다. 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JDC 등이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낙후된 서귀포지역 공공의료시설로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영리병원 허용은 당초 반대 여론에도 정부와 제주도가 검증되지 않은 의료관광 활성화 효과 등을 앞세우며 밀어붙이는 등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파행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11-09 18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월드 Zoom in] 로봇과의 성관계 과연 윤리적일

인간은, 사람과 사람의 가장 내밀한 관계인 섹스마저 로봇에 의존하게 될 것인가.섹스로봇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가운데 지난…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수색역·제2통일로 잰걸음…남북 교류의 門 활짝 열 것”

‘통일 상상기지’ 펼치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거수기 의회 아닌 할 말 하는 의회로”

윤준용 서울 영등포구의회 의장

성동 공무원 91% “청탁금지법 긍정적”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강남 엄마들 웃게 만들 ‘통학 안전 1번지’ 약속

녹색어머니회 만난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우리 지역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이슈&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