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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공공기관서 술 못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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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금주구역 지정’ 입법 추진

알코올중독, 음주운전·폭력·자살 등 막게
술 마시는 표현·소리·광고노래 전면 금지
차·선박 등 교통수단에 술광고 못 붙이고
후원행사 때 주류 제품은 홍보도 못하게
규제 어기면 징역형·벌금 1000만원 이하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초·중·고교 등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류 광고에서 모델이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문화로 인해 알코올 중독과 음주 폭력, 음주 운전, 자살 등의 문제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학교 운동장서 마을축제·동창회 땐 예외 인정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금주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청소년수련시설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마을축제나 동창회 같은 행사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도 서울시 등이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미한 상태다.

2020년부터 주류 광고에서 음주 장면이 사라진다. 주류 광고가 지나친 음주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주류 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주류 광고의 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하고 있다.

TV에만 적용했던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 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주류 용기에 순 알코올 함량 표기제도 추진

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지하도와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 시설이나 교통수단에는 주류 광고를 부착할 수 없게 한다. 다만 담배 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는 주류 광고가 허용된다. 주류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의 절주를 돕기 위해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잔’을 제시하기로 했다. 소주, 맥주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이다. 고위험 음주 기준은 하루 7잔(여성 5잔)이다.

●금주교육·알코올중독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금주 교육과 알코올 중독자 치료, 재활서비스도 강화된다. 학교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군부대 등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절주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와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시설도 확충한다.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중독팀’을 신설해 중독자를 돕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1-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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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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