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지역균형발전 차원 SOC 사업 준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3일 “기술과 산업은 빨리 발전하는데 규제는 항상 뒤따라간다. 미리 발전 상황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과 국민이 규제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돌되는 정책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접근 방식을 아예 달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아예 없는 것으로 치고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제샌드박스’도 그중 하나”라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재량권을 주는 형태로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해 “문화, 체육, 복지 수준에 지역 간 차이가 심하고 심지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난다”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활형 SOC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 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격차로 생활형 SOC에서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 실장은 “(예산 배정과 관련한) ‘게임 룰’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제도 세팅이 잘돼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되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선 “성공만 한다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사업”이라면서 “광주뿐 아니라 지역별 특색에 맞게 경남형 일자리, 경북형 일자리를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