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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새만금,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한국號 성장동력’ 핵심 될 것”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이 밝힌 ‘비전과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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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공사 출범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새만금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 휴일도 반납한 채 업무를 챙기고 있는 이 청장은 “새만금 개발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계없이 기본계획(Master Plan)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재생에너지 부지는 발전기간이 지나면 원상 복구돼 당초 목적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이나 사업계획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발전 수익의 일부를 내부 개발 및 기업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일요일인 지난 11일 휴식을 반납하고 출근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별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사업의 국가적 의미는.

-새만금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쌓아 광대한 국토를 새로 확장하는 대역사다. 그 면적이 서울의 3분의2, 여의도의 140배에 이른다. 이 거대한 부지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신천지라고 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요 ‘미래의 땅’이다. 이를 통해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991년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아직도 공사 중이다. 현재 추진 상황은.

-새만금개발에 투입되는 당초 예산은 22조 200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5조 4000억원이 집행되는 데 그쳤다. 새만금기본계획에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전체 사업의 72.2%를 추진토록 돼 있다. 그러나 매립 실적은 완료 면적 기준으로 12.1%, 진행 중인 면적을 포함해도 38.1% 수준이다. 기반시설은 동서도로는 66%, 남북도로는 2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은 대형 국책사업이다. 늦어진 이유는.

-새만금 개발이 지연된 이유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지역개발에 대한 합의 부족으로 환경문제 등에 휘말려 방조제 건설이 여러 차례 중단됐다.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비 투입이 부진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민자유치도 사실상 실패했다. 직접 용지를 매립·조성하려면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데 반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 민간 사업시행자를 유치하지 못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의미와 내부 개발 전망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올 9월 개발 전담 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해 공공주도 매립은 물론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투자유치, 마케팅, 홍보활동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다.

→새만금지구 투자 유치 현황과 문제점은.

-현재 새만금은 입지 여건이 열악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80개 기업과 27건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입주계약 체결은 6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로, 항만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장기임대용지 확보 등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앞으로 새만금개발 사업 추진 과제는.

-공공주도 용지 매립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 해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도 빠른 기간 내에 구축해야 한다. 현재 바닷물에 잠겨 있는 부지가 뭍으로 변하고 기반시설이 확충돼야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민자 유치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으로 새만금 개발이 전기를 맞았다. 사업추진 방향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광활한 부지,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에 매우 적합한 사업이다. 대규모 전력망 설치도 용이하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발전수익은 내부개발과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노른자위 땅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교차지점에 있는 국제협력용지의 경우 비행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이 있고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이다. 국제협력용지는 방조제 인근 친환경 수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수상태양광은 20년 후 원상 복구를 전제로 인허가를 내준다. 필요한 시점에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가 감소할 우려는 없는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면적은 38.29㎢로 새만금 총면적 409㎢의 9.4%에 해당한다. 이 면적은 발전기간(20년)이 지나면 원상복구돼 당초 목적대로 개발할 예정이다.

→20년 뒤에도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높을 경우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가 에너지 공급 체계상 새만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이 높지 않다. 새만금 태양광 2.8GW의 연간 발전량은 3679GWh로 2022년 국내 총 전력소비량 56만GWh의 0.65%에 지나지 않는다.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단해도 국가 전체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새만금의 개발 방향이 재생에너지 육성으로 바뀔 가능성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새만금의 비전이나 사업계획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전수익의 일부를 새만금 내부개발, 기업 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부지는 20년 경과 후 원상 복구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등 당초 목적대로 개발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전북도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자재 구매, 시공 과정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 지역주민들도 펀드,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환경단체들이 태양광 발전을 환영하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겠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발전단지 건설 후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환경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다.

→일부 정치권에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와 사업계획을 협의해 왔다. 조속한 시일 내 전북도와 공동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발전사업자가 정해지면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전북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로 추진한다. 지역주민들도 펀드,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생에너지 제조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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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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