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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때아닌 ‘대국민 오디션’ 열풍 휩싸인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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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만 ‘국민투표형 정책’ 4건 진행
“참여 국민 모집 어려움” 볼멘소리
‘결과 왜곡’ 없게 투표자 모으기 골몰

행정안전부가 때아닌 ‘대국민 오디션’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대대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정책 행사를 선보이는 것인데요. 행안부가 이달에 진행하는 ‘대국민 투표형 정책’만 4건입니다. 국민 참여 정책 콘퍼런스,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선정 등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14일 “국민이 직접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면 정책 홍보도 되고 국민 참여율도 높아져 일거양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국민 투표에 참여할 국민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일선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옵니다.

대국민 투표형 정책의 관건은 많은 투표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참여 인원이 너무 적으면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우수한 정책을 선보인 지자체를 가려내는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가 그러합니다. 특정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한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혁신 담당과들은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방법을 짜내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에 행사를 맡기는가 하면, 고육지책으로 참여자에게 기프티콘을 주는 유인책을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TV 오디션의 대국민 투표는 프로그램을 보고 직접 참여하면 그만이지만, 정부가 진행하는 국민 참여 프로그램은 일일이 공무원이 홍보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정책을 진행할 때마다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행안부는 각각의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광화문 1번가’ 같은 대표성 있는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행안부는 내년에 국민 참여 포털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한 곳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정책행사의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거는 기대도 상당한데요. 과연 내년엔 공무원들이 ‘투표자 모으기’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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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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