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SH, 분양가 공개항목 12개→61개로 늘려

박원순 시장 국감 때 약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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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 가격 세부 내역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대폭 늘린다. SH공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분양 가격 세부 내역을 5배 확대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SH공사가 분양원가를 62개 항목으로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여 공개하나 마나 한 것으로 날려버렸다.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 지적에 동의하며 원가 공개 방침을 밝혔다.

그간 SH공사는 2007년부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분양 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 간접비 3개 항목 등 12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다. 앞으로 이에 더해 토목 분야에서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를 공개한다. 건축공사비에서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항목을 추가로 알린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항목의 가격을 공시한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1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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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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