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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이 키우면 손해?… 가정양육수당 7년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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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감소 등 이유 예산당국 증액 거부
내년 예산 올 보다 18.5% 줄어 8879억원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12월까지만 지급
어린이집 보육료와 월 최대 74만원 격차
물가상승률조차 반영 안해 비판 여론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부모가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급액이 내년까지 7년 연속 동결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나 가정양육수당과의 격차가 월 최대 7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내세운 정부가 유독 가정양육수당 인상엔 인색해 국회도 이를 지적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8.5% 줄어든 8879억원으로 편성됐다.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감소와 지급액 동결 때문이다.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 금액을 2013년부터 내년 예산까지 무려 7년 동안 단 1원도 인상하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는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 비율은 만 0세 92.3%, 만 1세 66.9%, 만 2세 24.1%다. 만 1세 이하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집에서 직접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훨씬 많은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정양육수당에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1.9%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해마다 늘어 가정양육수당과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기준으로 내년 정부 지원 보육료 총액(부모보육료·기본보육료)은 만 0세 93만 9000원, 만 1세는 66만 4000원이다. 만 0세만 놓고 보면 가정양육수당과의 격차가 74만원이다. 2013년 보육료는 각각 75만 5000원, 52만 1000원이었다. 복지부는 해마다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려고 했지만 예산당국의 거부로 번번이 좌절됐다.

정부의 이런 행태에 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심지어 아동을 키우는 부모 사이에서는 ‘집에서 아이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마저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김영아(34·여)씨는 “갓난아이를 차마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어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차별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더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무조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정책처도 “가정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물가 상승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정양육수당 지원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양육 홀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료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월까지 지원하는데 반해 양육수당은 취학 전년도 12월까지만 나온다. 복지부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예산당국에 가정양육수당 예산 44억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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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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