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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서울시의원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재조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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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석주(강남6) 의원은 2018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온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향후 서울시 주택정책은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공급확대로 돌아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구체적 제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출구전략을 시행한 지난 7년여 기간 동안(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전체 정비구역 646개 구역 중 총 384개소(60%)의 정비구역이 일몰제 또는 시장직권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열악한 기반시설과 낡은 건물은 슬럼화를 야기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 처리문제에 대한 갈등은 출구전략에 대한 주민원망과 함께 구역 재지정요구를 위한 각종 탄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사용비용은 공공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지만, 해제구역 384곳 중 고작 87곳(22.7%)만이 신청을 했고, 실제 보조금이 결정된 구역은 서류미비 등 사유로 2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주민다수를 빚쟁이에 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구역해제로 인한 정비업체와 주민간의 분쟁소송만도 143건에 이르고 있고, 주택산업연구원이 밝힌 바와 같이 출구전략 이후 야기된 5만여 세대규모의 공급물량 부족은 서울시 집값상승의 주범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서울시의 출구전략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로 ▲ 첫째, 열악한 슬럼 주거지 개선과 해제지역 주민보호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재개가 불가피하며, ▲ 둘째, 집값상승에 진원지인 서울시 내에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재건축뿐이고, ▲ 셋째, 서울시 외곽의 GB해제나 상업지역 내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주택 공급확대는 도시관리체계를 와해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 넷째, 재개발지역 부활요구의 집단민원 해결과 정부 부동산대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이상의 4가지 이유를 들어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정책선회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조항 및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상 주민동의로 해제 요구하는 일몰해제 기간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건의와 동법 제21조에 근거한 서울시조례 제14조 주민 찬성율에 의한 직권해제 조항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이상과 같이 관련법 및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출구전략이 재조정되는 결과로 이어져, 향후 많은 노후지역 정비 사업들이 해제 위협에서 벗어나 보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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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