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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 동부간선도로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현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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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제3공구에 세계 최초로 설치되는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태양광 방음터널의 차음성능, 안전성, 향후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제3공구를 방문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주변 주거지역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기능까지 하는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지주(골조) 설치 현장을 꼼꼼히 점검한 후, 현장사무실로 이동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및 태양광 방음터널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위원회는 태양광 방음터널 임대운영 계약기간이 20년으로 협약된 것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에 따르면 10년 임대 이후 1회에 한하여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지금 계약기간을 20년으로 단정하는 것보다는 향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임대운영이 끝나고 기부채납을 받게되는 20년 뒤에는 모듈의 성능이 저하될 것이고, 결국 폐기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채납 시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태양광 방음터널이 하천변을 따라 설치되는데 태양광 모듈이 1㎡당 17kg으로 태풍 등에 따른 강한 바람이 발생하였을 경우 파손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참고로 태양광 방음터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인 노원구 상계8동~의정부시계 3공구에 479m 길이로 설치되는데, 기존 터널 위에 별도의 태양광시설을 얹는 방식이 아닌, 방음 성능을 갖춘 태양광 패널 총 3,312매가 연결된 터널 형태의 구조물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총 993.6kw 규모이다.

이는 331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83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고,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설비로 연간 약 14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26,250 그루의 나무를 심은 대체효과가 나타나는 등 대기질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다스코(주)가 제공한 방음유리 자재비로 14.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며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20년 동안(2.5천만 원/년) 총 5억 원의 부지임대료를 받게 된다.

또한 20년 이후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연간 3천5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스코(주)는 20년 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지난 4월 10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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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