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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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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전국 곳곳이 시끄럽다. 의정비를 더 받고 싶어 하는 의원들 마음에 불을 지른 것은 인상 폭 제한을 없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충북도의회 제공

이를 계기로 의원들이 현실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대폭인상을 요구하자 시민단체들은 엉망인 지방의회가 밥그릇만 챙기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뒤 비판하는 게 순서라며 시민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시민단체는 신뢰받는 의회가 먼저라고 응수하고 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형국이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며 ‘해당 지자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계산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 이상을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많이 올리는 것에 동의하고, 이럴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남아 있지만 이 같은 절차만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른 세상이 열렸다고 판단한 일부 의회는 즉각 반응하고 있다. 충북 시·군의장단 협의회는 도내 11개 기초의회 의정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무원 5급 20호봉’(월 본봉 423만원) 수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도내 기초의회 의정비는 월평균 287만원이다. 현행법상 정액인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뺀 월정수당은 평균 177만원이다. 두 가지를 더한 월 의정비는 청주시의회가 354만원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의회가 26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의원들 요구가 관철되면 11곳의 인상률은 평균 47.4%나 된다. 월정수당만 따지면 인상률이 100%를 넘는 곳도 나온다.

하재성(청주시의회) 시·군의장단 협의회장은 “부단체장급 수준을 요구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공무원 급여체계의 중간 정도에 속하는 5급 20호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직업이 정치인 지방의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 한 기초의원은 “정치인은 경조사비를 낼 수 없지만 청첩장 등이 오면 봉투를 안 할 수도 없다”며 “먹고살 일을 걱정하다 보니 가끔은 ‘조그만 회사라도 차려 수의계약이라도 따낼까’ 하는 생각까지 한다”고 귀띔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비를 부단체장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척시의회는 연간 3492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올리는 잠정안을 지난달 내놨다. 인상 폭이 57%에 달한다. 강원도의원들도 전국 평균보다 연간 559만원 적다며 인상 요구에 가세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시군구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을 비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는 지난달 내년 월정수당을 19% 올리고 2020~2022년엔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같게 인상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대로라면 내년 인천 10개 군·구의원 월정수당은 연간 최소 368만원에서 최대 495만원 오른다.

시민단체들은 인상 요구를 맹비난하고 있다. 의정비가 적어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일부 의원들에게 국한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지방의원 대부분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기초의원 56.7%가 겸직하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의원 전체가, 충북도의회는 90.6%, 옥천군의회는 87.5%가 다른 직업이 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잿밥에 관심을 두기보다 시민들을 위한 헌신의 자세를 보여 존경받는 지방의회가 우선 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비난했다.

의정비를 올려 줘도 충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충북도의회가 4년 전 의정비를 15% 가까이 올렸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었다”며 “선거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당선된 뒤 의정비가 적다고 불평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의정비 때문에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수없이 “의정비 현실화가 우선이다”, “의회 쇄신이 먼저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논란이 반복되자 학계에선 전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급제를 도입했지만 겸직을 허용하는 등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엄태석 서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겸직을 금지시키고 의정비를 많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젊은 광역의원들을 살펴보면 40대 후반에 4인 가족의 가장”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광역의원 7000만원, 기초의원 500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지역별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의정비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 교수는 “시장, 군수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은 어디에 근무해도 똑같이 월급을 주면서 지방의원들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처럼 정부가 의정비를 결정해 줘야 한다. 지금의 방식은 갈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방의원 수준 향상을 위해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의정비가 적다 보니 정치꾼들만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부정부패에 손을 대기도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회사무처 독립이 이뤄지고, 의정비를 충분히 주면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지방의원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인상은 필요하지만 전국이 동일하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열심히 일하는 의회는 더 주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지방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학계 의견과 다른 입장이다.

지자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행안부는 말한다. 시장·군수들은 1년 동안 거의 매일 출근하고 겸직도 안 되지만 의원들은 상당수가 회기에만 출근하고 겸직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전국 의회별로 회기가 다른 상황에서 의정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의회 출근 일수가 다른데 똑같은 대우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비의 많고 적음 등을 따질 때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의원 급여에 관여하는 것은 지방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의회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선 유권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한 의원들이 먼저 겸직 금지를 선언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며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공천제 폐지도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정비 인상은 복합적으로 논의할 문제지만 의원들은 불리한 내용을 빼놓고 의정비 인상 주장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의정비 평균은 광역의원 5743만원, 기초의원 3858만원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1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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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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